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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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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항순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79 - 30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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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당간의 정책협조를 뜻하는 당정협조제도는 정부의 정책 효율성과 정당의 국민 대표성의 조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제도는 제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동안 당정협조의 형태를 보면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한 입장에서 정부주도형이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상호독립형이라는 종전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당정협조관계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당정협조관계의 영향요인들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변수들을 조작화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정협조관계를 역대정권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집권의 시기, 국회 내 여당의 위상, 시민사회의 참여수준 등이 당정협조관계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차기정부의 당정협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당정협조제도 #정부와 여당 #영향요인 #Policy-cooperation system #Administrativ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ffecting factor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Ⅲ. 역대정권의 당정협조제도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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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한국 정당과 행정부의 정책협의제도 연구 :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33 (1) : 221 ~ 23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한국 당정협조제도에 관한 연구 : 집권당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정부와 정당의 상호관계 연구 7 (1) : 77 ~ 9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정부와 정당 관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유형 및 결정요인 11 (2) : 21 ~ 3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한국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 미군정에서 김영삼 정부까지의 종합적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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