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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남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03 - 1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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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정부변동과 정책변동 관계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수당-노동당간 이념적 지향이 비교적 두드러진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보수당-노동당간 정권교체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지방정책 및 EU 정책 분야의 변동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념지향에 따라 차이가 예상되는 정책들의 경우에도 정당간 정부변동만으로는 대규모 정책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패러다임적인 정책변동과 관련해서는 정부변동과 함께 경제적 오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이해, 씽크탱크, 역사적 유산, EU 거버넌스 등도 정부변동 요인과 연계되어 분야별 정책의 변동과 유지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영국에서는 정당정치 충실화 등으로 최근 정당 간 이념적 지향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변동에 따른 정책변동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검토 및 분석틀
Ⅲ. 정부변동에 따른 정책변동 분석
Ⅳ. 분석종합
Ⅴ.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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