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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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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55 - 2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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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존의 의원입법에 관한 고전적 명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입법과정 속에서 의원입법의 발의, 내용, 심의와 그 결과에 있어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의원입법의 발의에 있어서는 초선의원의 발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을 기준으로 발의율을 비교하면 야당의 발의율이 높았고, 주요정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의석비보다 높은 발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례대표의원이 보다 높은 발의율을 보였다.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되는 법률안을 정책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제출법률안은 참여정부의 통치이념 구현을 위한 기구구성정책이나 이념정책에서 의원발의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의원입법은 분배정책, 경쟁규제정책, 보호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등 지역이나 소수이익 대변을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입법의 가결률을 선수별로 비교하면 4선 이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선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별로는 여당이(16.1%) 야당(9.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비교하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원입법 #정부입법 #17대 국회 #입법과정 #정책유형 #National Assembly #Bill proposal #Legislative bill #government bill #policy types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문제 설정
Ⅲ. 법안발의의 양적평가와 발의동기
Ⅳ.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형태와 내용
Ⅴ. 의원입법의 심의와 결과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저스티스.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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