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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3 - 1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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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당 주도의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 당정협의를 구조화하는 제도를 특정하고, 제도화 과정 추적 분석을 통해 당정협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비교분석 결과 실무급 당정협의 및 고위급과 실무급 간 연계의 제도화에서 한일간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제도화 과정 분석 결과, 일본은 정책 결정을 둘러싼 여당 내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집단화되어 경쟁적으로 표출되면서 실질적 당정협의의 제도화로이어졌지만, 한국의 경우 당내 갈등의 집단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질적제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한국 당정협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급 당정협의 및 고위급과 실무급간 협의의연계 강화와 당내 건전한 경쟁체제 육성을 제안한다.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Republic of Kore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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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2 / 민주화 이후 당정협의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 / 한국정치연구 21(2):87~114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5 / 거버넌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당 모델의 탐색: 당･정･청관계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google schola 권찬호 / 2011 / 고위당정회의 의제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25(3):27~51 dbpia 권찬호 / 2009 / 한국 당정협의제도 연구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권찬호 / 1997 / 한국 당정협조제도에 관한 연구 – 집권당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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