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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203 - 2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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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이전부터 퇴임이후까지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일관되게 주장한 ‘당정분리론’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당정분리론을 ‘정당약화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대표적 학자들의 논거를 비교함으로써 당정분리론의 이론적 쟁점을 밝히고, 그것의 적절성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즉 〈노무현 사료관〉에 보관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록에 드러난 당정분리론을 통해 그가 왜 그것을 강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주요 골자를 살펴보는 한편 당정분리론을 비판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최장집, 박찬표, 강원택의 논의를 비교함으로써 그 정책의 이론적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당정분리론을 ‘정당약화론’이라고 비판되고 있는 것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비중이 큰 대중정당모델(계급정당, 이념정당)을 정당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표준모델로 삼는다면, 당정분리론에 따른 ‘정당조직의 약화’가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약화시키는 대신 ‘정부 내 정당’기능과 ‘유권자 속의 정당’기능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원내정당모델’ 또는 ‘유권자정당모델’ 그리고 ‘의원-유권자네트워크정당’모델에서는 더 이상 정당의 약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차
요약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대통령 재임 이전 당정분리론에 대한 발언들
Ⅲ. 대통령 재임시절과 이후 당정분리론에 대한 발언들
Ⅳ. 당정분리론에 대한 비판과 이론적 쟁점사항
Ⅴ. 비판에 대한 반론과 이론적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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