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김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 (로고스)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72 - 98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적분쟁의 최종해결방식인 민사소송은 소송지연의 문제와 더불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일도양단적인 판결은 당사자에게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판결의 대체해결방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고는 판결의 대체해결방식의 하나인 재판상화해를 중심으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민사조정 등에 기판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기판력은 본래는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공격방어방법을 다하고 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선고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면 화해나 조정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나 판례는 재판상화해나 민사조정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화해는 어디까지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과 완전히 일치한 기판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판결과 달리 재판상화해는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성립과정에서 사기ㆍ강박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무효며 취소에 의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조문의 “재판상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판상화해에 취소 혹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든지 혹은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런 경우에는 준재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취소ㆍ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사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Civil action, as the last resort of a civil dispute resolution, is often accompanied by the problems such as delay of lawsuit and expensive litigation fees. As well, an absolute final decision sometimes fails to protect the parties’ substantive right. For these reasons, alternative resolutions to a final decision have been broadly adopted. This assay is based on the issue that whether a consent judgment, one of the alternative resolutions, should be granted Res judicata. Originally, Res judicata is an effect of the decision in civil procedure, for which the parties argued and defended before a judge and the judge declared it after an actual trial. In this view, Res judicata should not be granted to a reconciliation or mediation. But actually, both statute and precedents equipped the consent judgment and civil mediation with Res judicata.
However, it is difficult to equal the Res judicata of a final decision, which is entered after a performance of strict civil procedure, to that of a consent judgment. For different with a final decision, the consent judgment is achieved according to the parties’ self-determination, where cheat and compulsion inevitably exists. Even then, because of the effect of Res judicata, a party can not claim the judgment to be invalid or repealed. To deal with this problem, while keeping the principle that a consent judgment has Res judicata by providing it explicitly in statut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when the consent judgment is reasonably to be declared invalid or repealed, a consent judgment will lose the effect of Res judicata, then the previous trial will continue or an analogous trial be initiated. If this institutional resolution fails to be applied, we have to deal with it by legal interpretation, which is to expand the range of analogous retrial by amplified interpretation and to construe the reasons of invalidity and repeal as grounds for analogous retrial or as violation of social law and order, then reject the Res judicata.

#재판상화해 #무제한 기판력 #제한적 기판력 #기판력부정 #consent judgment #unlimited Res judicata #limited Res judicata #Res judicata rejection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정영환 / 2009 / 신민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2. [단행본] - 이시윤 / 2009 / 신민사소송법(제5판) / 박영사

3. [단행본] - 정동윤 / 2009 / 민사소송법(제3판) / 법문사

4. [단행본] - 호문혁 / 2009 / 민사소송법(제7판) / 법문사

5. [단행본] - 강현중 / 2004 / 민사소송법, 제6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1]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주

소속기관 로고스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7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협의상 이혼의 법적 문제

김상명 , 강봉현 법이론실무연구 2017 .12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럽의 ODR 법제의 발전과 현황

주강원 강원법학 2017 .0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13. 2. 28.선고 2011다21556판결과 관련하여

태기정 법학논총 2017 .02

UN의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위한 논의 및 전망과 그 향후 과제

남유선 , 윤민섭 통상법률 2016 .02

해외직구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ODR을 중심으로

이현정 , 서민교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84963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