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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regulations on th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 for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Korean laws and FTAs signed by Korea and to figure out related problems. Th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 affects international trade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natural resources and their processed goods.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 are contained in the Kyoto Convention, but the WTO Harmonized Rules of Origin has yet to reach a complete agreement regarding that. There are also differences found in the relevant laws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ir FTAs. Such differences in the country-of-origin criterion undermin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rade, according to the study. As solutions, this study suggests expanded application of th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 harmonization of the relevant rules in domestic laws and FTAs, clarification of the application standard, etc.
목차
Ⅰ. 서론
Ⅱ.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국제협약
Ⅲ. 국내법 및 FTA에 규정된 완전생산기준과 문제점
Ⅳ. 완전생산 원산지기준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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