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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욱 (한국해양대학교) 강유정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1 - 1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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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발효 이후, FTA를 국가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고 빠른 속도로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7년 현재 중국, 미국, EU 등 주요 교역대상국(지역)과의 FTA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FTA를 체결하고, 한-중미 FTA는 가서명을, 한중일, RCEP,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과의 FTA는협상 중에 있다. FTA 협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FTA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시장접근과 자본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 규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결정기준의 불명확성과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역할 및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수출확대를 위하여 FTA 원산지 증명과 이를 위한 기업들의 FTA원산지 활용역량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매우 저조한 편으로 해당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 #수출성과 #Ftree Trade Agreement(FTA) #Rule of Origin(ROO) #Origin Managem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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