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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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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69 - 1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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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Ministerial Conference(6th) was held in Hongkong(12. 2005). The membership countries have to submit the report its own tariff schedule until July. 2006. Currently Korea have made FTAs with Chile and Singapore and this year is negotiating with U.S.A. In this situation, rules of origin is a commercial policy to protect infant industry. However, an internationally Harmonized Rules of Origin have not built. It means that each member country could make out its own Rules of Origin on FTA. The Tariff Shift Rules have been employ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in the most of FTA as well as NAFTA and WTO Harmonized Work Program. But because in most of FTA the countr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industries, we need to take a more flexible response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hat more considerable origin criterions should be applied for each FTA. This study focused on the limitation of WTO rule and a plan to apply rules of origin on each FTA.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특혜원산지 규정 #FTA #WTO #Rules of Origi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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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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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 Prices Elasticities in International Trade google schola / 1994. /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94 ~ 02 google schola / 1998 / 국제경제법 제2판 google schola / 1998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나타난 자유무역협정(FTA)의 통상정책적 도구로서의 원산지 규정 9 (1) google schola / 2000 / ガットWTO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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