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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승 (단국대학교) 조규생 (중앙대학교) 유재승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7卷 第3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49 - 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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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체결되어 농산물에 대한 관세 등이 점차적으로 철폐된다고 할지라도 과세가격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무역구제대책을 마련하고 저가신고로 인한 불법외화반출을 예방하기 위한 농산물 등에 대한 과세측면에서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농산물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 #과세가격 결정방법 #Agricultural Products #Korea and China FTA #Trade Medy System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농산물 교역현황 및 판결사례 분석
Ⅳ.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김성우 / 2012 / 건고추 가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 1 ~ 1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영 / 2009 /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 무역학회지 34 (1) : 1 ~ 28 dbpia 3. [기타자료] - 김영재 / 2012 / 표고생산목 품귀·채산성 악화·농민 울상 / KBS뉴스 뉴스광장 1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숙 / 2008 /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3 (3) : 239 ~ 25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섭 / 2009 / 한·중 교역패턴의 변화와 관세인하효과 / 무역학회지 34 (3) : 281 ~ 3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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