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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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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28호
발행연도
1999.8
수록면
89 - 1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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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유전자변형식품의 安全性과 危害性
Ⅲ. 旣存의 國際規制體制
Ⅳ. 生命工學安全議定書상의 規制
Ⅴ. SPS 協定上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衛生 및 檢疫規制
Ⅵ. WTO 體制상 유전자변형식품의 輸入 및 販賣에 대한 適法한 規制方法
Ⅶ. 맺음말 :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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