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s의 무역규제와 WTO - 갈등의 근본이유

徐哲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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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哲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0卷第1號 (通卷第101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79 - 1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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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GMOs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는 WTO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GMOs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는 국내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WTO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GMOs의 무역규제에 대해 국제통상문제의 해결과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U와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GMOs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는 다자간환경협약과 WTO 규범간의 관계라는 오랫동안 WTO에서 논의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GMOs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문제와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카르타헤나 생명공학안전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BSP")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BSP에는 WTO규범과 충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문들을 적지 않게 담고 있으며 WTO를 포함한 다른 국제협정과 BSP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GMOs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는 몬트레올의정서, 바젤협약, CITES 등 기존의 다른 환경협약에서 규정한 무역제한 조치와는 달리 WTO에서 실제로 제소될 가능성이 많다. 기존의 환경협약은 특정한 분야에 관한 것이었고 미국과 EU가 같은 입장과 접근방법을 취하는 분야이었다. 반면에 BSP는 다양한 GMOs의 무역에 대한 제한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고 미국과 EU가 접근방법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GMOs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사건을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인정한다면 이것을 WTO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정의 핵심은 최종용도에 있어 동종의 상품이지만 유전자조작이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즉 PPMs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상품과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생산방법의 차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반면에 GMOs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EU가 국내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내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으면서 대중들의 반감만 살 수 있다. 이러한 반감은 기존의 환경단체들이 WTO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확대시켜 WTO의 입지를 보다 약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급한 문제로 EU의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DDA의 타결을 보다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와 국제통상계의 상호이해를 높이면서 무역제한 조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PS 협정에서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Interan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을 위생 및 검역조치의 국제적 기준설정 기관으로 지명한 것과 같이 GMOs에 대해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거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관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하면서 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기준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hereinafter referred to as "BSP") is to contribute to ensuring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in the field of the safe transfer. handling and use of 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hereinafter referred to as "GMOs"). It also takes into account risks to human health that may be caused by transboundary movements of GMO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BSP obliges or permits its parties to take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those of trade restriction, such as the advanced informed agreement procedures (Art. 7 of the BSP), packing and identification of GMOs, i.e compulsory labeling of GMOs (Art. 18 of the BSP), measures taken with the socio-economic considerations (Art. 26 of the BSP).
The trade measures taken under the BSP may conflict with the WTO rules. The conflict represents the most contentious challenges in the development of trade policy.
First, it represent the much larger problems of domestic policy on GMOs. The regulatory approach to GMOs of the U.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U. The regulatory approach of the U.S. is said to be scientific rationality perspective. while that of the EU may be portrayed as social rationality perspective. The controversy on the trade restrictions on GMOs as shown in EC-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as is the products of the different domestic policy. This present the WTO very tough problems of adjudicating on the appropriateness of domestic regulations.
Second, it is a typical example of unsolved problem in the WTO, the interface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hereinafer referred to as "MEAs") and the wto rules. The BSP multilateralizes the difference of regulatory approach to GMOs between U.S, and the EU, leaving many important issues unclear. WTO has long discussed but not solved the issue of trade-environment, especially that of what is the status in the WTO of trade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MEAs.
It is true that the trade measures under MEAs, such as Montreal Convention, Basel Convention, and CITES, go unchallenged though incompliant with the WTO rules on a number of dimensions. But in case of BSP, it is not so optimistic, because BSP is different from with those MEAs in two dimension. First, they are specific, pertaining only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very select products, while BSP deals with broad arrays of products. Second, in case of those MEAs U.S. and the EU share common policy and regulatory approach, which is not the case in BSP.
The likely outcome of GMOs trade dispute at the WTO in the present situation, would cause severe damage to the WTO. If the WTO permits trade restriction on GMOs of like end-use products for the reason that it is GMOs, it would clash with WTO's important principle that PPMs-based trade restriction is mot allowed. To allow PPMs based trade measures opens door for abuse and misuse. On the other hand. decisions in favor of trade at the expen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ould lead to significant public criticism of the vulnerable WTO.
Thus,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s not a appropriate forum for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dex-like body in order to make more clear standard for the risk of GMOs and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of both trade society and environm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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