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EC-Biotech 사건의 패널판결을 중심으로 :EC-Biotech 사건의 패널판결을 중심으로

이은섭;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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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섭 (부산대학교) 이주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39 - 45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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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S Agreement, concluded in the Uruguay Round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SPS risks, has traditionally been recognized to maintain the narrowest scope of application compared with TBT Agreement and GATT in relation with environmental provisions. Contrary to such an understanding on the scope of the SPS Agreement, the panel in the EC-Biotech case found that the SPS Agreement extends to regulate trade-restrictive measure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zations(GMOs) causing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This expanding scope of the SPS Agreement would have substantial influence on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as well 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This paper discusses the consequences of an expanding ambit for the WTO SPS Agree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wider range of health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ffecting trade as SPS measures. As a result, not only precautionary measures on GMO risks, but also other health and environmental measures with trade impacts, could be subject to SPS control, and consequently, the institutional rigors of the WTO regime. However, strict and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SPS provisions to expand its applicable scope would cause concerns about the WTO’s intervention on the purely environmental measures. Pursuing harmonized and flexibl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n environment-related conflicts as well as accepting precautionary principle included MEAs will contribute to reduce such kind of concerns.

#SPS Agreement #EC-Biotech Dispute #Genetically Modified Organization(GMO)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MEA) #Precautionar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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