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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51 - 1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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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a legitimation of trade measures related to GMO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WTO Agreements including the SPS, TBT Agreement and GAIT bearing in mind the efficient regul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products.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trade measures on GMOs are admitted under current WTO regime, while it is almost inevitable that a dispute concerning the trade in GMOs will occur. While the arguments from free traders in the current EC-Biotech are seemingly more consistent with the WTO's provisions, acception of those arguments would cause various contradictions in their domestic policy making among the Member countries. Considering the fact that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GMOs is to protect biodiversity from any adverse effect of them under the WTO, the aim of which is to prevent limitations on such movement, harmonization of the two regulations is desirable. One way to achieve this, which would then avoid the need for WTO reform, would be for the Codex's new principles and the Cartagena Protocol to be used by the WTO as evidence of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in relation to G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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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무역규제상의 주요쟁점
Ⅲ. 무역규제의 적법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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