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법적 쟁점
Ⅲ. WTO 패널 결정내용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C-Biotech 사건에 대한 소고 : WTO 패널의 법해석의 협소함에 주목하며
한양법학
2008 .10
EC-GMO 사건의 법적 평가 : 자유무역의 승리인가?
국제법학회논총
2007 .08
WTO체제에서의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무역규제의 적법성
무역학회지
2006 .06
SPS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EC-Biotech 사건의 패널판결을 중심으로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 .08
SPS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EC-Biotech 사건의 패널판결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08 .12
GMOs 패널판정이 MEAs와 WTO협정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2007 .02
WTO 위생검역협정상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과 의미: EC-GMOs 사례분석
무역연구
2015 .01
미국-EU간 GMOs마찰에 대한 WTO의 분쟁조정 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03 .09
WTO의 나아갈 길
통상법률
1997 .10
GMOs의 무역규제와 WTO - 갈등의 근본이유
국제법학회논총
2005 .04
WTO세이프가드의 問題點
산업경제연구
1998 .11
WTO 의사결정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상법률
2014 .06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규범 충돌의 해결 : WTO 협정과 非 통상 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3 .02
A Note on Evidentiary Scope of Review in WTO Anti-Dumping Disputes
통상법률
2004 .12
두려움으로 내딛은 첫걸음 : WTO 韓·美 農産物 檢査 및 檢疫 紛爭의 敎訓
통상법률
2004 .12
세이프가드의 파편화와 WTO의 역할
강원법학
2008 .06
U.S. TRADE POLICY UNDER THE WTO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1995 .02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의 관계 : 교통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05 .12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KIEP] 연구보고서
2018 .12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통상법률
2009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