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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4
- 수록면
- 69 - 130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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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 공고화는 우리 사회에 구조화된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합의제 정치패러다임에 기초하여 헌정의 제도적 프레임을 디자인하고 있다. ‘87년 헌정체제’는 과반수 혹은 단순 다수파에게 권력(결정권)을 집중시키는 다수제 헌정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정 관리하는 데 부적실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87년 헌정체제의 안티테제인 수평적 수직적 권력분점 공유의 제도적 공학이 필요하다. 즉 ‘2표 연동형 혼합제’ - 계급 계층 이념 지역 간 갈등을 대표하는 ‘다당제 하의 균형 잡힌 보수ㆍ중도ㆍ진보 정당체제’ - 국회와 정부 차원의 연합정치의 제도화 - 연방제형 지방분권제 - 양원제 의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적 매트릭스는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작동한다. 따라서 한 부분의 제도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개혁할 때 헌정체제의 정상적 작동은 기대할 수 없다. 합의제 헌정체제는 정치시장의 유연화(flexibilization of political market)에 바탕을 두고 한국민주주의 공고화에 중요한 제도적 돌파구(institutional breakthrough)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합의제형 헌정체제의 민주주의 공고화 효과
Ⅲ. 갈등을 조장하는 ‘87년 헌정체제’
Ⅳ. 합의제형 헌정 공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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