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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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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1999.10
수록면
277 - 3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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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연방의 헌정체제가 가진 특성을 권력분립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특성이 러시아의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였다.
권력분립구조의 특성 분석은 대체로 미국과 프랑스 헌정체제와의 비교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한 러시아 헌정체제의 평가는 비교 평가와 역사ㆍ문화적 평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하였다. 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대통령중심체와 정치 안정의 상관 관계를 다룬 슈거트와 캐리의 두 가지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역사ㆍ문화적 평가를 위해서는 혼합형 대통령중심제의 원형인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과 러시아연방의 헌법 제정에 작용한 역사ㆍ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가 도출하는 공통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러시아연방의 현 헌정체제는 체제 전환의 과도기적 혼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만성화되고 독재체제로 전락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다른 헌정 기구간에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정신이 보다 충실히 반영된 권력구조로 헌정체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러시아 헌정체제의 특성
Ⅲ. 러시아 헌정체제의 평가: 정치안정과 민주주의의 발전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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