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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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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4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05 - 2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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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7년 이후 한국 대의민주주의체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헌정정치와 통치갈등에 대하여 그 이론적 쟁점과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후한국정치의 통치갈등은 한국 정치 주요 행위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갈등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서 헌법이 적용되는 실질적 맥락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문제를 헌법이념의 적용 및 구현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현상으로 살펴 보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헌정체제의 3대 원리로 (1)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등의 자유주의 원리와 (2)다수결주의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3)헌법의 권력분립 및 긴급명령권이나 초다 수제 등의 공화주의 원리라는 세 가지 정치 이념의 전통을 살펴보았다. 이후 대통령과 의회가 헌정정치를 둘러싸고 어떠한 관점에서 갈등과 충돌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검토했다. 한국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 역대 대통령의 반헌정주의적 리더십 역할이 자주 발견되었고, 또한 의회의 다수파 권력행사나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의 활동들이 헌정정치이념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발견하였다. 민주화 이후 통치갈등 빈발 이유 중에서 약한 공화주의 전통과 민주주의와의 충돌현상이 눈에 띤다. 1987년 민주화를 통해 한국의 권위주의는 청산되었고 청문회나 시민단체나 시민참여 등의 제반 민주적 원리의 도입 노력이 헌정제도과정에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공화주의적 기제인 헌법재판소의 본격적 활동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의민주주의 엘리트들에 대한 유권자 대중의 불만과 불신의 수준은 매우 높다. 통치갈등 문제들이 대의민주제 틀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않고 촛불시위 같은 대중적 시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국정치지도자들은 이를 최대한 헌정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Governing Conflicts #Constitutional Politics #통치갈등 #헌정정치 #대의민주주의 #Republican and Democra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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