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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1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21 - 14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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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수결주의(majoritarianism)와 합의주의(consensus democracy)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이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전자는 두 개의 주요 정당 사이의 경쟁에 기초한 단일 정당 정부에 의한 배타적인 권력 독점의 형태임에 비해, 후자는 다수 정당의 존재를 기초로 정당 사이 연립(coalition)에 의한 정부의 구성과 권력의 공유, 분산 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 체제라 할 수 있다. 레이파트(Lijphart)가 규명한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성들은 각국에 적용됨에 있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수제와 합의제의 양 극단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즉,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제도 중 어느 한 쪽에 좀 더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보다 유리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협의제(consociational) 민주주의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 #Majoritarian Democracy #Consociational Democracy

목차

1. 서론: 민주주의와 정치 제도와의 상관성
2. 다수제(majoritarian) 민주주의
3. 합의제(consensus) 이전 단계로서 협의제(consociationalism)
4. 합의제(consensus) 민주주의
5. 결론: 다수제의 부침과 합의제의 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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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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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곽진영 / 2009 / 입법과정에서 소수당 배려: 의사결정과정의 대표성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년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google schola 3. [단행본] - 데이비드 헬드 / 2010 / 민주주의의 모델들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4. [단행본] - 로버트 달 / 2008 /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 문학과지성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선학태 / 1999 / 지역갈등 해결의 정치제도적 공학: 협의 민주적 접근 / 국민윤리연구 (41) google schola 6. [단행본] - 선학태 / 2005 / 민주주의와 상생정치: 서유럽 다수제 모델vs 합의제 모델 / 다산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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