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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평균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21 - 360 (40page)
DOI
10.21051/PS.2018.04.2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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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헌정체제를 이념과 제도의 측면에서 밝히고, 그 타당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념의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제도의 차원에서 연방제와 양원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헌정사상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는 고유 가치로써 지속되어야 하고, 공화주의는 시민의 덕성을 고양하고 공공선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합의를 강조하기에 통일한국에 출현할 다원사회 환경에 적합한 이념이다. 연방제 구상은 통일의 초기 과정이 일단락 된 연후에 새로운 제도디자인의 일환으로 구상가능하며, 그 구체적 형태는 남과 북의 다수의 도를 통합한 7개의 지방정부로 재구성할 수 있다. 양원제는 연방제에 조응하는 일련의 완성된 제도의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념과 제도의 설정과 더불어 통일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들의 포퓰리즘(populism)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새롭게 디자인이 필요한 제도, 예를 들어 연방제와 양원제 같은 경우 정치적인 결단과 법률적인 조언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통일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야기될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으로 통일을 안착시키기 위해 통일의 각론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켜야한다.
#통일한국 #헌정체제 #공화제 #양원제 #연방제 #Unified Korea #the Constitutional Systems #Republicanism #Bicameral system #Federalism

목차

Ⅰ. 서론
Ⅱ. 통일 헌정체제의 의미
Ⅲ. 통일한국의 헌정이념
Ⅳ. 통일한국의 헌정제도
Ⅴ. 통일한국 헌정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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