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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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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5 - 2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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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형 대통령 1인 중심 국가체제가 형성된 경로의 결정변수로 헌정위기를 주목하였다. 군주의 독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보한 헌정주의가, 이후에 오히려 헌법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위기를 발생시킨다. 제헌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입지가 감소하고 재선의 가능성이 희박하자 한국전쟁 중에 부산일대에 계엄령을 발포하고 정치파동을 진압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응한다. 이에 탄력을 받아 1952년 발췌 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이뤄내면서 대통령 직접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에 들어선다. 이러한 헌정위기는 국가권력의 불균형과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헌정위기 #이승만 개헌 #부산정치파동 #constitutional crisis #constitutional amendment of Rhee Syngman #Busan political uphea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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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t, Irving / 1800 / James Madison: Father of the Constitution, 1787-1800 / Bobbs-Merrill google schola Donovan, Frank. / 1963 / The Thomas Jefferson Papers / Dodd, Mead & Company google schola Kasper, Eric T. / 2010 / To Secure the Liberty of the People: James Madison's Bill of Rights and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Kernell, Samuel. / 2003 / James Madis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publican Government / Stan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Madison, James / 2009 / The Federalist Papers / American Bar Associ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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