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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재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77 - 2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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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정당, 헌정체제, 그리고 공공정책 간의 연관성을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제도적 맥락으로서의 헌정체제의 틀이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정당 및 공공정책 수행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OECD 24개국으로, 주로 선진민주주의국가들이다.
이 논문의 결론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공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당파성 이론의 주장은 제한적(조건적) 타당성만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당(혹은 정당정부)은 공공정책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따라서 왜 어떤 국가는 우파정당이 지배적이고 어떤 국가는 좌파정당이 지배적인가하는 이유는 제도적 맥락으로서의 헌정체제의 틀, 무엇보다도 특히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으로서의 다수제와 합의제방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파성이론 #헌정체제 #합의제민주주의 #다수제민주주의 #주권국가 #반주권국가 #partisan theory #constitutional system #consensus democracy #majoritarian democracy #sovereign state #semi-sovereign state

목차

논문요약
Ⅰ. 이 논문의 목적
Ⅱ. 이론과 방법 그리고 자료
Ⅲ. 정부 내 정당구성 비율의 측정을 통해 본 당파성의 성격
Ⅳ. 정치제도적 맥락이 정당정부의 당파성에 미치는 영향: 헌정체제의 틀
Ⅴ. 정당, 헌정체제, 그리고 공공정책수행능력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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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 아렌트 레입하트.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한국정치학회보. 199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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