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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4
- 수록면
- 291 - 3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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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한국의 헌정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규범과 제도에 관한 논의가 별개로 전개되고, 또 정치학자와 법학자 간에 의사소통이 별로 없었으며, 헌정제도 간의 정합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헌정공학(constitutional engineering)의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오랫동안 한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는 명시되었으나 공공선의 창출, 시민과 공직자의 책임성 등을 중시하는 공화주의(republicanism)를 소홀히 다루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부분적 이익을 추구하는 힘이 강하여 전체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공공선의 창출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앞으로 헌정체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공화주의 정치이념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헌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현행 대통령제는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 유권자로부터 통치의 위임을 받지 않은 국무총리가 승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러닝메이트 정부통령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의 헌정체제 개선에 관한 기존의 연구 비판
Ⅲ. 한국의 헌정이념에 관한 주요 논쟁과 대안의 모색
Ⅳ. 한국의 헌정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대안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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