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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9 - 1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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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5ㆍ18특별법」 제정 투쟁과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심판이 있었던 1995년부터 1997년 사이 관련 연구성과들이 활발하게 제출되었던 반면, 그 이후 「5ㆍ18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거시적 조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퇴행하지 않는 ‘안전판’ 마련에 주목한 ‘소극적’ 공고화 논의를 바탕으로 5 18특별법 제정 투쟁과 법률적 의의, 「5ㆍ18」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신군부 주역들에 대한 재판 성과들을 한국 민주주의의 ‘소극적’ 공고화 계기로 제시하고 있다. 「5ㆍ18특별법」 제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권력의 재편을 강제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차단하는 공고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둘째, 시민사회 영역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사회영역에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차단하는 민주헌정적 규범질서를 확립했다. 셋째, 12 12와 5 18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의 경우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미래의 민주헌정질서 규범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했다. 넷째, 「5ㆍ18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5ㆍ18 무력진압과 관련한 신군부의 헌정파괴 행위가 법률적으로 단죄되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가능해졌고, 이는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차단하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안전판을 사법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ㆍ18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민주헌정질서 #공고화 #공소시효 #5・18 Special Act #5・18 democratic movement #constitutional norms #consolidation #statute of limit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기존 논의의 검토와 연구방향
Ⅲ. 민주화 이행 이후 위로부터의 소극적 공고화 단계
Ⅳ. ｢5･18 특별법｣ 제정 투쟁과 민주주의 공고화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 1996 / 활동보고서 : 5․18 공대위 창립 1주년 기념자료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선 / 1996 /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 민주법학 10 : 70 ~ 86 google schola [단행본] - 강명세 / 2006 /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치시장 / 백산서당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현 / 1996 /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 민주법학 10 : 50 ~ 6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배 / 1996 /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 논의에 부쳐 / 민주법학 10 : 7 ~ 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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