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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81 - 5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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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 영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법영역에서는 특히 공익과 사익의 형량 문제는 주된 화두가 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중국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중국 행정법 영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 영미법계의 합리성 이론을 간략히 검토하고, 나아가 중국에서의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 입법적 근거, 구체적 판결 사례 등을 검토하면서, 중국의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례의 원칙에 대한 정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례의 원칙이 공법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단계에서 비례의 원칙이 널리 반영되어야 하고, 입법적 반영도 전통적인 경찰행정 또는 침해행정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급부행정 또는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비례의 원칙에 대한 개념 확정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행정법 #비례의 원칙 #합리성 원칙 #필요성 원칙 #법익 상당성 #변경판결 #Chinese Administrative Law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reasonableness #principle of necessity #principle of interest balancing #judgement of modification

목차

Ⅰ. 서언
Ⅱ.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
Ⅲ. 영미법상의 합리성 원칙 검토
Ⅳ. 중국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의 적용
Ⅴ. 비례 원칙의 발전 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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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박균성 / 2009 / 제6판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홍정선 / 2008 / 제16판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정이근 / 2007 / 중국공법학연구 / 도서출판 오름 google schola 4. [단행본] - 陳剛 / 2005 / 中國司法救濟制度 / 세종출판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韓大元 / 2009 / 現代中國法槪論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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