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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숙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3 - 156 (24page)
DOI
10.18703/silj.2016.06.2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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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환경, 보건 등 공익적 목적의 투자조치가 다수의 국제투자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투자규제조치에 의해 실현되는 공익과 투자자에 대한 침해간에 비례성원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례성원칙의 충족여부에 따라 투자유치국의 투자규제조치가 합리화되거나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투자분에서 중재판정부가 동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비례성원칙의 기본요소인 적합성,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국제투자협정상 비례성원칙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 상황 즉, 간접수용이나 공정·형평한 대우 규정에서 요구하는 분석요소들 그 자체에 대한 검토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국제투자분쟁의 중재판정부는 정부조치의 성격 즉 정부조치의 합목적성, 정부조치가 취해지던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차례로 검토한 후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투자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례성원칙에 따른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비례성원칙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법익의 균형성 #협의의 비례성원칙 #국제투자분쟁 #간접수용 #공정·형평한 대우 #proportionality #suitability #necessity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 #legal principles #investment dispute #FTA #BIT #IS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투자분쟁에서 비례성원칙의 의의
Ⅲ. 국제투자협정상 비례성원칙의 적용 상황
Ⅳ. 국제투자분쟁에서 비례성원칙의 구체적 적용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9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Andreas Kulick / 2012 / Global Public Interes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보 / 2009 /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0 (3) : 173 ~ 20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환 / 2013 / EU 경제법상 비례의 원칙 / 공법학연구 14 (4) : 59 ~ 85 dbpia [기타자료] - / 1990 / 헌법재판소1990. 9. 3. 89헌가95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1989 /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89헌가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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