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행정법상 비례원칙 : 그 적용과 기능을 중심으로 :그 적용과 기능을 중심으로

장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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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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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법상 비례원칙은 그 주된 특성을 법 이론적인 측면과 법원에서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원의 판단도구로서 사용하는 비례원칙은 법의 일반원리(general principal of law)로 일컬어지고 있고, 나아가 EU 법원도 독자적인 법원칙으로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법치국가들의 진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EU 행정법은 우리나라의 행정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한 EU 행정법상 독자적인 법원리로 승인되고 있는 비례원칙은 우리 행정법상 비례원칙의 적용과 해석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이 사용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동원되는 비례원칙은 여러 방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을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이 원칙은 그 기능적인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EU 행정법상 비례원칙은 법원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법원에서 원용된 비례원칙이 과연 영국법원에서의 ‘합리성’ 판단과 같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법원은 비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으로, 비례원칙은 법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례원칙에 대한 유럽법원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원칙이 하나의 독립된 법원리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각각의 사안들에 있어서 비례원칙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측면은 오늘날 우리의 행정법상 비례원칙이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EU administrative law can be evaluated in terms of theoretical aspects and constitutional law.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the featur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is. In other words, thi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in the judicial decision to verify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acts. Nevertheless, it shows some limits due to its functional aspects in the interpretation of law in the court.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find out some less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U court’s interpretation of this principle, how it affects each of the cases. So we can compare i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preferred to handle alleged conflicts between a personal interest and a public interest. This principle oriented from continental administrative law (especially german law) since the Second World War, which triggered a new wave of constitutionalism and liberalism.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welfare state based on constitutional rights and freedom, which could be combined. This principle is also well known to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r national courts, which has been applied to the Court of Justice of EU.
According to the EU cour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administrative law is on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which a clear and definitive analysis of the significance and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could be found.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considered as means, with which we can not only fill out wholes in statutory law, but also find the predictability, the objectivity and the rationality in decisions of Administration. Through the empirical evaluation of judicial precedents of EU, it could be verifie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uld be applied relatively in a different way in many cases related to discretionary policy of administration.

#비례원칙 #EU행정법 #법의 일반원리 #합법성 #합리성 #정책판단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U administrative law #general principle of law #legitimacy #reasonableness #discretionary decision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蔡炯福.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2006

장경원. EU 행정법상의 재량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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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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