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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재흥 (국토해양부) 신정범 (국토해양부) 이광희 (국토해양부)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철도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296 - 1,30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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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KTX 광명역 탈선사고와 역통과 정차 후 퇴행 등 잦은 철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철도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민간철도운영사의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한 철도안전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철도안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는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해외 철도안전현황의 실태를 통해 철도안전감독관 직무를 분석하고, 국내 항공안전체계와 철도안전체계를 비교하였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철도분야의 특성에 알맞는 철도안전감독 직무 분석을 통해 철도안전체계를 고찰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철도안전법 체계의 변화
3. 외국의 철도안전감독관 사례
4. 항공안전체계와 철도안전체계의 비교
5. 철도안전체계 고찰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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