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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2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73 - 2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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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그 자체로서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나라건 공공요금의 규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 당해 기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제도와 자유기업주의를 경제적 기본질서로 하고 있는 이상 규제일변도의 공공요금정책은 지지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규제하는 경우에도 기본적 경제질서인 자유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정도로 행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보면 공공요금의 규제에는 기본적으로도 한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요금의 규제와 한계에 관하여 이론적 연구와 판례 분석 등을 통하여 일정한 법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요금과 관련된 법적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주로 미국의 공공요금 규제와 관련된 판례와 이론을 토대로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한때 공공요금에 대한 사법심사에 적극적이었으나, 현재는 상당히 후퇴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은 공공요금 규제 시스템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기능적 차이를 전제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요금의 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참여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법권에 의한 공공요금 규제에의 개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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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요금의 규제
Ⅲ. 공공요금 규제의 한계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동건 / 1996 / 현대재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 1992 / 공공요금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영세 / 1998 / 공공요금의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0 (2) dbpia 4. [단행본] - 박균성 / 2008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박태섭 / 1984 / 한국공공요금의 경제분석 / 박사 / 경북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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