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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339 - 366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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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제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론적 발전이 있어왔고, 또 규제정책의 내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규제정책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들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기간 규제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규제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방대한 규제연구를 정리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행정논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등 주요 5개 학술지에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규제 관련 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20년간 규제연구의 경향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관련 연구는 5개 학술지에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연구는 이제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중요한 세부 연구 분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었다. 학술지 별로는 한국행정연구와 행정논총에서 규제 일반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독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사회적 규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규제는 시기별 편차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규제평가, 규제개혁과 관련된 논문의 비중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규제의 세부 이론 영역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관련 연구는 5개 학술지에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연구는 이제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중요한 세부 연구 분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었다. 학술지 별로는 한국행정연구와 행정논총에서 규제 일반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독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사회적 규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규제는 시기별 편차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규제평가, 규제개혁과 관련된 논문의 비중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규제의 세부 이론 영역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연구 방법
Ⅲ. 규제 연구의 경향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제상 / 1996 /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5 (2) : 90 ~ 11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휘원 / 2000 /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한계와 정책적 시사 / 한국행정학 34 (3) : 111 ~ 1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휘원 / 2002 / 자율규제적인터넷거버넌스:설계와 정책적 함의 / 한국행정학보 36 (3) : 185 ~ 20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길곤 / 2006 /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규제 순응에 대한 실증연구: 미국의 작업장 검사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0 (4) : 449 ~ 46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경 / 2007 / 환경규제 분권화가 지역 환경관리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 (1) : 145 ~ 17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휘원 / 2000 /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한계와 정책적 시사 / 한국행정학 34 (3) : 111 ~ 12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휘원 / 2002 / 자율규제적인터넷거버넌스:설계와 정책적 함의 / 한국행정학보 36 (3) : 185 ~ 20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길곤 / 2006 /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규제 순응에 대한 실증연구: 미국의 작업장 검사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0 (4) : 449 ~ 46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경 / 2007 / 환경규제 분권화가 지역 환경관리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 (1) : 145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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