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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공공요금 현황]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기업에 부과하는 가격규제
공공요금정책의 목표는 효율성, 공평성, 공급의 안정성
공공요금의 수준 결정은 서비스원가주의에 근거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 결정 메커니즘 분리
공공요금의 물가변동에 대한 적기 반응의 지연
[Ⅱ. 공공요금정책의 문제점]
공공요금정책의 물가억제 효과 미미
낮은 가격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과도한 자원낭비와 수요관리 및 에너지 절약의 어려움
공기업 부실화 초래
교차보조로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광역상수도 요금의 획일적 책정으로 갈등 야기
[Ⅲ. 개선과제]
공공요금정책의 목적을 물가억제에서 공공서비스 강화로 집중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지원
차등요금제 실시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Ⅳ. 시사점]
[시ㆍ도별 평균 공공요금(2011년 4월 기준)]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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