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산업환경 하에서 실용신안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중일 실용신안법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심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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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미랑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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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발명보다 덜 고도하지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발전기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점진적, 누적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 기술, 산업 환경 하에서 실용신안제도는 고도하지 않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점증적인 기술혁신과 기술확산 장려를 위한 제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신안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이 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실용신안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기술보호제도로서 실용신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중일 모두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심사방법(심사주의 v. 무심사주의), 등록 후 권리행사 요건(기술평가서 제시 필요 v. 불필요) 등이 다르며 그 이용률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특허ㆍ실용신안출원 건수에서 실용신안출원의 비율은 중국에서는 52%로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이 더 많으나, 한국에서 실용신안출원의 비율은 4%, 일본은 2%로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는 각 국가별 기술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각 국가별 제도적 차이가 그 이용률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실용신안출원 동향의 검토와 한국, 중국, 일본의 실용신안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현대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한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본다.

The initial utility model system was introduced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to protect their technology, which is less advanced than patented invention, but in need of protection. However, under the modern industrial environment, where technology is progressing gradually and cumulatively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the utility model system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system for encouraging incremental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echnology diffusion rather than protecting the technologies of the less advanced ones. In order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utility model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in this article, I will try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utility model system as a technical protection system that complements the patent syst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the utility model law of Korea, China and Japan. Korea, China and Japan have adopted the utility model system, but the method of examina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s after registration are different, and there is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ir utilization rates. As of 2016, the proportion of utility model applications in the total number of patent and utility model applications is 52% in China, while the number of utility model applications is larger than that of patents.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utility model applications in Korea is 4% and that of Japan is 2%. This may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technology levels in each country, but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each country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s. In this paper, I review the application trends of utility models and present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utility model systems in Korea, China, and Japan. Next, I will suggest ways to improve the utility model law in Korea that reflects the industrial technology environment of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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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 ?博 / 2013 / ?用新案制度の活用に?する一考察 / tokogikon (268)

JPO / 2000 / 特許行政年次報告書

JPO / 2017 / 特許行政年次報告書

JPO 産業構造審議? / 2004 / ?用新案制度の魅力向上に向けて

Liesegang, Roland / 1992 / German Utility Models After the 1990 Reform Act / AIPLA Q.J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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