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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293 - 30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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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익사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종래 자연독점으로 생각되던 분야에서도 민영화가 추진되어 경쟁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분야와의 사이에서 대체적인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기업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미흡하다. 우리나라 공공요금 수준의 책정방식은 원가적상방식과 공정보수방식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 두 방식은 구분되나, 실제로 요금결정원칙은 공정보수방식에 따르되,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의 요금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정책당국이나 학계가 이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보상주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원가산정기간의 장기화, 요금의 사후감시의 충실화, 적정한 사업보수의 설정, 자동조정조항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원가보상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익기업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가설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준비교방식, 이익배분방식, 가격상한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공요금체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최대부하제, 탄력요금제, 선택요금제 등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익기업 요금의 책정
Ⅲ.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책정방식의 문제점
Ⅳ. 공익기업의 효율성과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공공요금의 정책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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