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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127 - 1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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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t is assumed that policy is a product of political interaction rather than rational decision, and I analyse power rate and medical-insurance price. By employing method of case study, I adopt a political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the policymak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utility's prices are decided to interaction of actors through bargaining and coordination in the policymaking. Second, the problem-solving mechanism is attempted by the party-government conference and related secretary meeting. In conclusion, I suggest, based on the this case study, that policy is a product of political interaction rather than rational decision.
#공공요금 #정책결정 #전기요금 #의보수가 #정치과정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자원과 분석의 틀
Ⅲ. 전기요금 정책결정과 정치과정
Ⅳ. 의료보험수가 정책결정과 정치과정
Ⅴ. 결론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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