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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자료에서 관측된 개별 공공요금 변동행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격경직성을 고려한 공공부문 가격설정모형을 제시한 후 이론모형의 현실설명력을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공공요금의 규제로 인하여 소비용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1보다 큰 동시에 전체 공공요금의 총괄원가 보상률은 1보다 작기 때문에 공공요금 현실화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산업용 공공요금과 소비용 공공요금의 설정과정을 분리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소비재의 가격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온 기존의 명목가격경직성 모형들에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를 반영하여 도출한 본 논문의 모형들이 실제의 소비용 공공요금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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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xit, Avinash K / 2008 /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 American Economic Review 67 (3) : 297 ~ 308
Gertler, Mark / 2008 / A Phillips Curve with an Ss Founda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 (3) : 533 ~ 572
Nakamura, Emi / 2008 / Five Facts about Prices: A Reevaluation of Menu Cost Model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3 (4) : 1415 ~ 1464
Parker, David / 1999 / Regulating Public Utilities: What other countries can learn from the UK experience / Public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Theory
Tauchen, George / 1986 / Finite State Markov-Chain Approximations to Univariate and Vector Autoregressions / Economics Letters 20 (2) : 177 ~ 181
Gertler, Mark / 2008 / A Phillips Curve with an Ss Founda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 (3) : 533 ~ 572
Nakamura, Emi / 2008 / Five Facts about Prices: A Reevaluation of Menu Cost Model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3 (4) : 1415 ~ 1464
Parker, David / 1999 / Regulating Public Utilities: What other countries can learn from the UK experience / Public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Theory
Tauchen, George / 1986 / Finite State Markov-Chain Approximations to Univariate and Vector Autoregressions / Economics Letters 20 (2) : 177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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