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시 신고주의에 관한 연구

양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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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45 - 2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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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는 임의적인 사적 결사의 자유로서 사회적 집단형성에 대한 국가적 간섭·조작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법인설립에 있어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인설립시 입법주의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준칙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를 따르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자유설립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노동조합은 비영리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결사체로 특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이 되며, 법인등록을 할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법인에 관련된 규정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임의단체로서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의거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설립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특권을 보장받는 단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이 설립신고주의가 자유설립 주의에 가까운 준칙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특별법에 규정된 결격요건의 실질적 심사제도에 따라 행정관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의거 설립을 인정하는 허가주의의 성격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일반단체와 다르게 생존권적 기본권까지 보장받는 특권단체라고 해서 그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것인데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음을 살펴 볼 때, 일반단체보다도 더 까다롭고 어렵게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행정관청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조차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사성과 근로자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으며,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근로자의 단결권 및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닐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단결권보장은 논외로 하고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대한 관점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주의의 성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논구해보고자 한다.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reedom of association, freely common rights, is optional private freedom of association based on liberty from nation's interference·manipulation.
This is guaranteed by the principle of free establishment. But, our civil law never allow the principle of free establishment because in the foundation of corporation, our law follow the principle of judging by the law and the principle of law making(5kinds of principles concerning following rules, official authorization, permission, patent, compulsion.).Trade union, worker's randomly organization, is similar to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founded by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fic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nd if you do enrollment of corporation,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is is applied by the rule for private corporation. That is, Trade union is an organization that guarantees worker's independence and democracy that follows the principle of reporting establishment and in the management, this organization has a feature that guarantees the privilege of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at is stated in the constitution. By the way, in formal, the principle of reporting is forming in the principle of following rules similar to the principle of free establishment. So It looks like that has no problem. But actually, it has a problem by the judging system stated in the specific law, acknowledging the establishm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office's free determined action. That's because unlike other ordinary organizations, Trade union is a privileged union that the nation guarantees the common rights about survival, so they ruled particularly. But the purpose of legislating is upgrading worker's living quality by the worker's right to organize and guaranteeing worker's right to live, and in the viewpoint of this purpose, regulating more particularly and harder than the ordinary organizations may be out of step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Moreover, in case you didn't receive establishment license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not allowing to use the name of the name of Trade union by regulation is interfering labor union's history, autonomy, independence, and this is the rule that interferes the worker's right to organize, autonomy, self-control and not existing any other developed nation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highlighting the principle of reporting establishment about Trade union's characters and problems, and what the solution is. Except guarantee to the Trade union's right to organize, the common right related to the right to life.

#결사의 자유 #자유설립주의 #법인설립 #민법상 법정주의 #법인설립시 준칙주의 #노동조합의 설립 #설립신고주의 #노동조합의 단결권 #The freedom of association #the principle of free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corporate body #the principle of judging by the law in the civil law #the rule when establishing corporation #establishment of Trade union #Trade union's right to orga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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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윤직 / 2002 / 민법총칙 / 박영사

2. [단행본] - 강경근 / 2004 / 헌법학 / 법문사

3. [단행본] - 권영성 / 200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철 / 2007 / 日本의 새로운 非營利法人제도에 관한 小考- 최근 10년간의 動向과 新法의 소개 - / 비교사법 14 (4) : 117 ~ 171

5. [단행본] - 김동희 / 2003 / 행정법Ⅰ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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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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