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허괴물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는 소규모의 발명자를 의미한다. 다른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특허를 사용하기도 하는 변화된 환경과 함께 권리내용이 모호한 부실특허의 양산과 특허소송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는 등 재판결과의 불명확성이 특허괴물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허괴물은 소규모 발명가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부실 특허가 많은 소송을 일으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질 낮은 특허가 양산되어 라이센싱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단점도 많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영구적인 금지명령(automatic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비교적 손쉽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고, 특허괴물은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수단으로 금지명령을 남용하여 왔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283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재량으로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침해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보완적 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괴물 방지에 관한 방안으로서는, 권리남용의 법리를 응용하여 특허괴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방안과 소송신탁의 법리에 따라 특허권남용을 규제하는 방안, 특허투자재단을 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과연 Patent Troll이 특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괴물은 소규모 발명가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부실 특허가 많은 소송을 일으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질 낮은 특허가 양산되어 라이센싱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단점도 많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영구적인 금지명령(automatic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비교적 손쉽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고, 특허괴물은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수단으로 금지명령을 남용하여 왔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특허법 제283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재량으로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침해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보완적 기능을 할 것이다.
한국에서 특허괴물 방지에 관한 방안으로서는, 권리남용의 법리를 응용하여 특허괴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방안과 소송신탁의 법리에 따라 특허권남용을 규제하는 방안, 특허투자재단을 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과연 Patent Troll이 특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discussion on patent troll
Ⅲ. Injun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under the U.S. Patent Act
Ⅳ. Legal methods to prevent patent troll in Korea
Ⅴ. Conclusion
요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2014 .06
-
특허권 남용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13 .01
-
특허기술의 특성과 가치의 관계 : 특허풀 환경에서의 실증 연구
전략경영연구
2014 .12
-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고액실시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경영법률
2012 .01
-
SW특허는 기술혁신을 이끄는가?
홍익법학
2014 .01
-
특허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13 .03
-
특허의 경과기간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
지식재산연구
2013 .06
-
특허기술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한국등록특허 갱신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연구
2014 .06
-
특허풀의 결성과 운영
저스티스
2009 .02
-
자가 증식하는 발명의 침해 사례를 통한 특허 권리범위의 판단- 특허권 소진의 적용과 관련 문제로서의 특허권 남용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013 .01
-
특허정책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019 .01
-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2003 .12
-
실험적 사용에 의한 특허권 제한 범위의 고찰-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7 .01
-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저스티스
2013 .04
-
Implications of the Latest Interpretations of the Patent Law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법학연구
2008 .08
-
국내 IT기업의 특허활동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6 .09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결여에 근거한 특허무효 및 특허권남용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1 .03
-
An Analysis of the Optimal Patent Design Problem with Vertical Differentiation and Monopolistic R&D
산업혁신연구
2008 .01
-
특허 가치와 기업의 시장가치 변화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2017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조영선
저스티스
2013
.04
미국특허법상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의 법리 : 공정거래법 위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원희
저스티스
2008
.06
지식재산행정체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이선영
,
이종원
한국행정논집
2012
.12
역혼동과 상표권 남용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을 중심으로
정태호
법학연구
2016
.03
디자인 경영과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장영범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08
.03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59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