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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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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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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특허보호 강화정책이 특허생산량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정부의 의지 및 특허심사기간 등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심사기간에 비해 정부의 특허제도 강화의지를 나타내는 지표의 통계식 유의성은 높지 않다. 둘째, R&D지출과 R&D스톡은 특허생산 증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특허량 증가에는 제도적인 요인보다 직접적인 투입요소인 R&D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제도적인 요인 중에서는 단속적인 정책보다는 특허등록제도 개선 등이 특허량 증가에 보다 중요한 정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허권 보호 강화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Ⅲ. 특허보호 강도의 측정

Ⅳ.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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