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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輯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29 - 1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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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란 예부터 생활 가운데 가장 중시되었던 것이다. 단순히 조상을 받들어 모심으로써 현재의 생활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외에 조상에 대한 숭배를 미덕으로 여겼던 뿌리 깊은 풍속 때문이었다. 이에 민법의 제정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관련된 문제가 가족법질서의 일부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최근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제사용 재산에 대한 문제이다. 즉 제사용 재산의 법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한 이를 승계할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주된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인해 전근대적 가족질서라 할 수 있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변화를 맞기도 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제사용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즉 호주제의 폐지로 제사와 관련한 부분은 그 위상이 다소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제사용 재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 평가 및 오늘 날 국민적 의식 변화로 인하여 본 조의 해석과 존재의의에 대해서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사용 재산을 법적 구조에까지 끌고 가서 법률로 언급하는 우리법의 태도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이는 일면 친족상속에 관한 전통법의 수용이라 할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래의 뿌리 깊은 풍속을 오늘 날 국민적 정서와 여러 법제도들 사이에서 조화를 위해 본 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소간 축소 해석하여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고 나아가 현행 법 조문의 존재의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법 조문의 개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사용 재산 #제사 #분묘 #족보 #제구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Religious service #Tomb #Genealogical table #Ritual utensil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사용 재산의 의미와 범위
Ⅲ. 제사용 재산의 법적 성격
Ⅳ. 제1008조의 3의 존속에 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1997 / 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용한 / 2004 / 친족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주수 / 2002 / 주석민법(상속 1)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주수 / 2002 / 친족상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유숙 / 2004 /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禁養林野의 의미와 그 승계 / 대법원판례해설 (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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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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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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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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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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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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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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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4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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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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