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해석 도구로서 재산권(Property)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 미국에서의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진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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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도왕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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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재산권 메타포가 지식재산권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적절히 기능하는 지를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산권 메타포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배타성 혹은 배타적 권리를 장착시키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본질과 목적 내지는 기능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산권 메타포가 지식재산권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해석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 메타포의 사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지식재산권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재산권 법리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의 최종 목적이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발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지나치게 배타적 권리로 축소되면 지식재산의 분배와 유통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재산권 메타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도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최근 미국의 학계에서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개념을 메타포로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있어 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연독점 메타포는 지식재산권의 재산권성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생산과 분배 등의 여러 측면들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해석 도구로 작동한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재산권 메타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산권 메타포가 지식재산권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재산권 메타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해석 도구로서 자연독점 메타포를 논의한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using the metaphor of property. This tradition of using the property metaphor has long been dominan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recognized as a sort of property that is a right over intellectual products. When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erms of property, it is likely to reduce intellectual property to an exclusive right. An emphasis on the exclusive right alone leads to expan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terms of the language of trespass, granting strong injunctive remedies, or extending the duration of copyrights.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property metaphor properly serves as an interpretative device to underst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whether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covers al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n, it demonstrates that the metaphor of natural monopoly can be an alternative interpretive device to th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gives rise to controversies about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does not provide any implication for defining the extent to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or could be protected. Rather, it may justify the maximization of exclusivity so that it ends up with the exces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xcessive protection through too strong exclusivity is likely to impede enjoying innovation by blocking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arket. At this stage, natural monopoly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interpretive device to propert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s demonstrated in the text, recasting intellectual property as natural monopoly does not so much weaken the property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it also explains more precisely all aspec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nclud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arket. By doing so, it makes it possible to harmonize intellectual property with public interests, moving away from private interests. Furthermore, it provides an implication for defining the proper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equently, this movement accords with pursuing innovation as the final go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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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DONALD N. MCCLOSKEY / 1985 / THE RHETORIC OF ECONOMICS

Dan L. Burk / 2007 / The Goldilocks Hypothesis: Balan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the Boundary of the Firm / U. ILL. L. REV 2007 : 575 ~

Frank H. Easterbrook / 1990 / Intellectual Property Is Still Property / HARV. J. L. & PUB. POL’Y 13 : 108 ~

GREGORY SIDAK / 1998 / SPULBER, DEREGULATORY TAKING AND THE REGULATORY CONTRACT: THE COMPETITIVE TRANSFORMATION OF NETWORK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Harvey Averch / 1962 / Behavior of the Firm Under Regulatory Constraint / AM. ECON. REV 52 :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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