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령상의 지식재산 용례 분석 연구

이재훈; 김영준

doi:10.34122/jip.2018.12.1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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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영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21 - 252 (32page)

DOI: 10.34122/jip.2018.12.1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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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 강화를 위하여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다. 이때부터 비로소 ‘지식재산’이 법률에 정의된다. 처음에는 용어 논란도 있었으나, 이후 각 부처는 ‘지적소유’, ‘지적재산’이 아닌 ‘지식재산’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7년이 지난 지금 제·개정되는 법령, 정책 관련 문헌·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인간이 창작한 무체물에 대한 총칭(總稱)은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로 어느 정도 일원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각 법령에 존재하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거나 연구한 자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법령상 동일하게 사용되는 이 ‘지식재산’이라는 용어 간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식재산이 조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현행 135개의 법령을 토대로 조문 내 관용구와의 조화로운 해석, 표현 형식 등을 기준으로 용례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내 각 법령상의 조문을 일부 사례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이후 지식재산 관련 국내 입법 및 각종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은 국내 현행법 상 존재하는 동일한 용어에 대한 용례 차이에 대한 초석으로서, 추후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지식재산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 자료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식재산 #저작권 #저작물 #용례 #기술정책 #과학기술법제 #지식재산기본법 #intellectual property #copy rights #usage analysis #technology policy #Science and technology legislation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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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오승종 / 2013 / 저작권법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일신 / 2015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생산성논집 29 (4) : 241 ~ 269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승균 / 2018 / 공유경제와 지식재산 / 지식재산연구 13 (1) : 219 ~ 2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재식 / 2018 / 화학물질 관리규제가 기업의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영업비밀 관련 규제 비교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13 (2) : 95 ~ 13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기 / 2014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지식재산연구 9 (1) : 209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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