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5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민법은 혼인의 재산상 효력을 정하고 있는 제829조에서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30조와 제831조를 통하여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의 원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혼의 효과로서 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재산제도의 틀은 일본민법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프랑스민법이나 독일민법이 비교적 상세히 부부재산제도를 규정하고있는 반면에 일본민법과 한국민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민법의 경우에도 제755조에서 혼인 전의 부부재산계약에 관해서, 제762조에서 별산제의 원리를, 그리고 제768조에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민법에서도 사망에 의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않음이 원칙이고, 다만 제892조(배우자의 상속권)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하여 부부의 재산적 독립과 부부의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형식적인 평등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은 남편과동일한 정도의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는 처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부부의 성별 역할분담도 변화해 가고 있다. 즉 처가 ‘전업주부’인 형태에서 ‘맞벌이’ 부부의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일본에서의 재산분할에 논의가 한국에도 많은 시사를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일본에서의 재산분할에관한 학설의 동향을 살펴보고, 혼인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그리고 형평성을 갖춘 부부재산의청산을 목표로 하여 일본의 판례와 학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서 우리법의 재정비에시사를 얻고자 한다.
#부부재산제 #법정재산제 #부부재산계약 #잉여공동제 #선택적부부재산제 #Matrimonial Property System #Legal Property System #Marital Property Agreement #Zugewinngemeinschaft #Wahlguterstan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 / 新版 注釋民法(21), § 762 Ⅲ, 464頁 / 有地亨 google schola ?原富士子 / 1993 / 婚姻が?わる, 家族が?わる / 日本評論社 google schola ?見公子 / 1979 / 相?に?する民法改正要綱試案を?んで / ジュリスト (699) google schola 中川善之助 / 1957 / 親族法(上) / ?林書院 google schola 中川淳 / 1959 / 家族法大系Ⅱ / 有斐閣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