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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서 통상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지시식이지만 가끔 실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이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상법 규정에 비추어 이 기명식 선하증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명식 선하증권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국 법원의 라파엘라(Rafaela) 사건의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대판 2001. 3. 27. 99다17890을 비판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이 기명식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그 유가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을 긍정하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 기명증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증권의 소지자가 그 취득의 전과정을 입증하였고 현재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채권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영국 법원의 라파엘라(Rafaela) 사건의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대판 2001. 3. 27. 99다17890을 비판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이 기명식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그 유가증권성과 상환증권성을 긍정하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 기명증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증권의 소지자가 그 취득의 전과정을 입증하였고 현재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채권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Ⅳ. 선하증권과 기명(지명)식 선하증권의 법리
Ⅴ. 판례평석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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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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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376 판결
해상화물운송인은 상법 제129조, 제820조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소지한 원고은행의 인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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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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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가.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양도성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구비하는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고 지급을 위하여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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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7024 판결
가.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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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내는 물론 제시기간후에도 발행은행에서 또는 그외의 금용기관에서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래상의 확신에 의해서 현금과 같이 널리 유통되고 있고 또한 수표의 양도는 거래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는 수표에 표시된 액면상당의 금원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수표상의 권리이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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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67 판결
1. 자칭 남원거주의 면식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리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서울에서 취득함에 있어서 그 소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일반거래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동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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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3다40 판결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양수한 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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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인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단순한 교부만에 의한 양도를 인정하였거나 혹은 어음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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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995 판결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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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8377 판결
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갑이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경우, 을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갑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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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3393 판결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제1배서란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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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물 즉 특정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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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2757 판결
[1] 원심의 취지가 어음의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이는 교부(인도)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혹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규정에 반하여, 수취인이 기명식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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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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