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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1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63 - 1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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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에 기명식 선하증권과 관련된 Rafaela S호 사건에서 영국최고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있는 지시식 선하증권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양도성이 없는 기명식 선하증권에도 동 규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동 규칙이 적용되며,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은 화물수령을 위해 수하인이 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에서 권리증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판결내용은 향후 영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선례로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Rafaela S호 사건 #기명식 선하증권 #헤이그-비스비 규칙 #권리증권 #straight bill of lading #The Rafaela S #Hague-Visby Rules #document of tit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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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 1990 /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and the Travaux Prparatoires of the Hague Rules : 1 ~ 23 google schola / 1995 / C.I.F. and F.O.B. Contracts google schola / 1996 /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google schola / 1996 / 상법강의(하권), google schola / 1997 / Benjamin’s Sale of Goods, Vol.2, 5th ed.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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