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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선하증권(B/L)은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讓渡可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本件의 爭點은 유통불능 기명식 B/L을 소지한 신용장 개설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B/L의 정당한 所持人으로서 貨物引渡請求權을 갖는지의 여부이다. 법원은 유통불능 기명식 B/L의 貨物引渡請求權者는 受荷人으로 기재되어 있는 者이며,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비록 그가 B/L 원본을 所持하고 있더라도 화물인도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은행은 유통불능 기명식 B/L 발행조건의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수입상의 신용상태를 엄격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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