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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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원 (한일장신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철학탐구 제36집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43 - 2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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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고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GMO와 연관된 세 가지 윤리적 문제, 즉 GMO가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문제, GMO가 농업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된 문제, GMO와 같은 생명특허기술을 이익증대의 도구로 삼는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선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GMO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첨단 기술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유해성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GMO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GMO가 인체에 미칠 안전성, 환경이나 농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테스트한 후에 유통시켜야 할 것이며, GMO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안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격한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MO 기술자체가 안전한 기술이 아닐 수 있음을 전제로 위해성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GMO의 수출입과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국적 생명공학거대기업들의 식량 독점으로 인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국제기구를 통해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은 인류의 역사 보다 훨씬 오랜 전에 조성되어 이어온 것이기에 인간의 유익만을 기준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생태계의 온전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GMO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하여 생태학적 온전성과 생명 공동체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ethical problems of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specially their influence to human health and ecological environments.
Scientists argue that GMOs are an effective solution to overcome the problem of starvation. Population growth and poverty are real challenges for global food production, both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of food. Therefore, biotechnology could contribute to food security by helping to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ies. These countries will need and use biotechnology in many ways.
Recombinant DNA techniques are now being used to develop new plant varieties that will be sources of food - such as fruits, vegetables, grains and their products. So genetically modified food has potential to bring real benefits to developing countries. These perspectives see genetic modification as part of a continuum in the development of tools for plant breeding.
But others regard genetic modification as a fundamental change. Genetic modification technology has been profit-driven rather than need-driven. By controlling germ plasm from seed to sale, and by forcing farmers to pay inflated prices for seed-chemical packages, companies are determined to extract the most profit from their investments.
These are the potential risks in eating genetically engineered foods: they act as allergens or toxins - insertion of new DNA can alter the metabolism of plants or animals causing them to produce new allergens and toxins ; they alter the metabolism of the food producing plant or animal, causing it to produce new allergens or toxins ; they reduce its nutritional quality or value; and they violate the basic principle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Herbicide resistant crop reduces agro-biodiversity, that is herbicide resistant plants will result in super-weeds through gene flow. Gene flow is a constant concern of plant breeders who worry about unwanted genes flowing into their fields.
They will exacerbate the ecological problems by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They remain uncertainty about the potential long-term effec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on human health. There is still uncertainty over long-term environmental effects, such as potential complex ecological interactions and impacts on biodiversity.
So we must strive to safeguard food safety and improve human nutrition and quality of life. The business of genetic modification need to provide the public with clear, understandable, and relevant information to consumers.

#유전자조작작물 #생명공학 #생물해적질 #생명다양성 #지속가능성 #실질적 동등성 #사전예방원칙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Biotechnology #Biopiracy #Biodiversity #sustainability #substantial equivalence #precautionary principle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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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허남혁 / 2000 / 위험한 미래 / 당대

2. [단행본] - 김훈기 / 2013 /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 동아시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영모 / 2000 / 생명복제 연구와 활용에 따른 몇 가지 윤리적 문제들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성 / 2011 / 사전예방원칙의 정책 유형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 유럽 및 미국 위험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5 (1) : 141 ~ 16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진 / 2011 / GMO의 수입승인에 관한 법적 문제 / 환경법연구 33 (2) : 3 ~ 2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종원

소속기관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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