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TO's Response to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

LEE EUN-SUP; Feng, Dong-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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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EUN-SUP Feng, Dong-xu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0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46 - 98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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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궁극적 이념으로 삼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하“GATT”)를 계승한 WTO의 근본성격과 목적은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데 있으므로 WTO규범에는 환경보호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 환경보호를 명분 또는 목적으로 하는 각국의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로 인해 회원국 사이에 환경관련 무역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환경관련규제와 무역과의 관계에 관하여 GATT/WTO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을 해야 한다면, 어떤 개선을 필요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WTO출범이후 WTO분쟁해결기구의 제20조 (b)항과 (g)의 해석을 검토해 보면 GATT시절보다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제20조 전문의 해석에 대해서도 GATT시절에는 거의 유명무실하였으나 WTO의 분쟁해결기구에서 제20조 전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제20조 전문의 기능을 되살렸다. 제20조를 해석하면서 회원국들이 환경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WTO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의 공정한 균형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WTO 입장의 변화는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의 긴장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제품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하 “NPR‐PPMs”)와 환경라벨이 환경과 관련된 염려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이 효율적이기 위하여는 WTO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NPR‐PPMs와 환경라벨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는 WTO의 투명성원칙을 특히 중시하여야 하며, 또는 개도국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WTO가 이미 많은 노력을 해왔고, 환경가치를 가장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아니더라도 WTO는 환경염려와 자유무역을 통합시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기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conflicts between environmentalists and free trade proponents involve a wider array of interests and interest groups. Such conflicts need to be reconciled to a certain exten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examines the sometimes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WTO and environmentalist,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the structure and policies of the present WTO to solve trade‐related environment concerns. From the pursuit of trade liberalization hyphen beginning to pay attention to environmental protection, health and safety issues, and then to putting the goal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rade liberalization on the same important position, the WTO is well on its way to adjusting its jurisprudence to effectively reconcile the tens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oreo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 has evolved from a narrow analysis into a more realistic and balancing approach. The WTO adjudicating bodies have faced difficult task of achieving the goal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avoiding diluting legitimate efforts of sovereign states to implement their environmental agenda simultaneously. Other important tasks facing the WTO are the careful monitoring of the impact of new environmental initiatives and ensuring that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hereinafter “PPMs”) as well as eco‐hyphen labeling does not become a disguised protectionist to trade. Finally, it is better for the WTO to adopt thoroughgoing procedural reform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its decision‐making processes to both the public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nvironmental interests, on the other hand, should learn to work within the context of the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trade to achieve their goals. Actually,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furthered by free international trade. Maybe the WTO is not “the only game in town”, but it should be beyond doubt a major player on the world scene. Thus, the WTO can be a starting point for reconciling the tension–real or imagined–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environmental concerns.

#eco‐labeling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보호 #공정 및 생산방법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Article XX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environmental protec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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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ilian, Fiona / 2001 / The WTO and the Environment / Sweet &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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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I, Padideh / 1999 / Free Trade 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Analysis of the WTO Appellate Body’s Shift to on More Balanced Approach to Trade Liberalization / Am. U. Int’l L. Rev 14:1129

Bajwa, Saira / 2008 /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Environment / Gonz. J. Int’l L 12:4

Bartenhagen, Erik P. / 1997 / The Intersection of Trade and the Environment: 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the TBT Agreement on Ecolabeling Programs / Va. Envtl. L. J 17:5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은섭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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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g, Dong-xu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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