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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체제의 출범이후 환경론자들과 WTO 옹호론자들간의 환경과 자유무역의 촉진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증가해 왔다. WTO의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을 강조해 온 반면 환경론자들은 WTO체제가 환경관련 협정문의 불충분 때문에 환경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취한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여 국내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WTO체제내에서 환경과 무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WTO의 사법적 접근과 함께 환경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와 조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규범과 자유무역의 조화
Ⅲ. GATT 제20조의 적용을 통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Ⅳ. 환경보호와 이해관계자간의 조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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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kira Kotera / 2002 / On the Legal Character of Retali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 Martinus Nijhoff
2. [단행본] - Benedini Renata / 2001 / Reconciling Environment and Trade-Complying with the WTO Shrimp-Turtle Decision / Transnational Publishers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rimeyer Benjamin L / 2001 / Bananas, Beef, and Complianc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In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to Achieve Compliance from Superpower Nations /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10
4. [단행본] - Chessick Peter / 2008 / Reconciling Environment and Trade: Explaining U.S. Policy on Shrimp-Turtle: An International Business Diplomacy Analysis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nski, Alexander Stewart / 2002 / Anatomy of a Controversy: The Balance of Political Forces behind Implementation of the WTO's Gasoline Decision /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33
2. [단행본] - Benedini Renata / 2001 / Reconciling Environment and Trade-Complying with the WTO Shrimp-Turtle Decision / Transnational Publishers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rimeyer Benjamin L / 2001 / Bananas, Beef, and Complianc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In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to Achieve Compliance from Superpower Nations /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10
4. [단행본] - Chessick Peter / 2008 / Reconciling Environment and Trade: Explaining U.S. Policy on Shrimp-Turtle: An International Business Diplomacy Analysis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nski, Alexander Stewart / 2002 / Anatomy of a Controversy: The Balance of Political Forces behind Implementation of the WTO's Gasoline Decision /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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