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간 직접중재에서의 상소 메카니즘의 전망과 법적 쟁점

徐哲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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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哲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2卷第2號 (通卷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83 - 2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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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정의 신속체결권을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투자자 국가간 직접중재(Investor-State Direct Arbitration (ISDA)의 상소 메카니즘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에 관한 장이나 투자협정에는 상소 메카니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이다.
상소 메카니즘을 만들도록 요구한 이유는 ISDA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경솔하게 판단한다는 것과 ISDA에서 모순되는 판정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상소 메카니즘은 이들 방안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방안들과 병행하여 시행된다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상소 메카니즘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상소 메카니즘을 만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소 메카니즘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어 투자자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있다. ISDA의 문제점 해결과 불필요한 지연의 방지라는 목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상소 메카니즘을 개별 투자협정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투자협정을 관할대상으로 하는 통합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심의 기준도 법률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소제기 시 집행중지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상소심의 시한을 명확하게 하고, 상소심의 중재인을 상임중재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과 체결된 여러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 중에서 상소 메카니즘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중미-도미니카 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n-Dominican Free Trade Agreement, CAFTA-DR)이다. 앞으로의 있을 상소메카니즘에 대한 협상의 성과는 CAFTA-DR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에서 CAFTA- DR에서 만들어진 상소 메카니즘의 모델을 준용하거나 혹은 그것에 가입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CAFTA-DR에서의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s the investor-state investment direct arbitration(ISDA) under NAFTA Ch. 11 has been used more often than expected,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 lack of consistency and serious errors of the arbitral decisions. Out of the concerns, it is suggested that an appellate mechanism be created to solve the problems. In 2002, the U.S. Congress, in providing Trade Promotion Authority to the U. S. President, requested that U. S. Government seek to improve mechanism us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an investor and a government through providing for an appellate body or similar mechanism, as one of the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n appellate mechanism is a useful tool to resolve the problems of ISDA. The difficulty with the appellate mechanism is that the effectiveness of ISDA might be seriously damaged due to undue delay of the appellate procedure.
Therefore, an appellate mechanism must be created and implemented through the well-balanced consideration between solving the problem of lack of sensitivity to public interest and consistency of the decisions, and minimizing undue delay of the appellate procedure. This consideration should be well reflected to the several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model of the appellate mechanism, such as its structure and membership, standard of review, procedure and jurisdictional issues, bonding requirement, situs and secretariat, and etc..
In order to implement the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of creating appellate mechanism, the duty to negotiate an appellate mechanism is provided in the several Free Trade Agreements negotiated after the year of 2002, including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mong them, the U.S.-Central American-Dominican Republic Free Trade Agreement (CAFTA-DR) is likely to be the laboratory of creating such a mechanism, given that its timetable and mandate of negotiation is the most concrete. The future appellate mechanism created under the CAFTA-DR will be the model for the other FTAs with U. S. including the Korea-U.S. FTA.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pay attention to the future negotiation under CAFT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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