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에서의 항소제도(Appellate System) 도입가능성에 관한 소고

趙熙文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趙熙文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3卷第3號 (通卷第1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19 - 24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사회는 BIT나 FTA의 증가로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제도에 관한 관심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국가를 일방으로 한 국제투자분쟁은 주로 ICSID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IMF경제위기 이후 국제투자계약의 위반에 따른 제소건수가 급증하여 ICSID의 투자분쟁해결제도가 정부 및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의 패소율이 높은 반면 천문학적인 소송액수에 비해 패소 측의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ICSID의 문제점 및 상소제도의 설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WTO상소기관은 국가간 무역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그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국제분쟁해결기구의 상소제도를 논의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모델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관세동맹인 MERCOSUR는 WTO상소기관을 모델로 한 MERCOSUR상설재심법원을 설치하였다. ASEAN도 WTO를 모델로 하여 패널제도와 7인으로 구성된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설치를 골자로 한 분쟁해결제도개선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미국은 NA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BIT, FTA 등에 상소기관을 설치하도록 2002년 무역법에 규정했고 이에 따라 BIT모델에 상소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을 했으며, 실제로 칠레와의 FTA, 싱가폴과의 FTA, 모로코와의 FTA, CAFTA-DR, 한국과의 FTA에도 상소기구설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했다. 미국은 또한 FTAA 제3차 수정안에도 상소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여 앞으로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해결제도는 2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미국의 확립된 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ICSID도 2004년부터 기존의 판정취소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상소기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정부와 학계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상소기구의 설치는 국제투자법의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국제투자법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 상소기구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국내법원과의 관계 및 기존의 BIT, FTA, CU등과의 조화문제 등 앞으로 논의되어야 문제는 많다. 한국도 과거의 소극적인 법률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법률통상정책을 취하고 있고 BIT, FTA 등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 논의에서 예외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국내법이나 국내법원과의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 논문은 이러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상소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주요쟁점 기존 재심제도의 문제점과 상소기구의 설치에 관한 논의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살펴본다.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following the increasing number of BITs and FTAs. Actually, investor-state disputes are generally treated in the ICSID as the leading international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enter. Since the 1997 international financial crises the rapid growth in the ICSID case load is remarkable, taking special attention of governments and academic world on the investor-state dispute issue. However, under the given high average of lost probability by states, considering the astronomical amount involved in the dispute, as the available mechanism for reviewing arbitral decisions in investor-state dispute is very limited, there has been increasing discussion about the ICSID’s problems and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 of an appellate syste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 this case the WTO appellate mechanism is referred to as the best successful model even it is used principally for interstate trade disputes. In fact, the Mercosur as customs union established the Permanent Review Tribunal copying the WTO appellate model and the ASEAN has adopted in 2004 the ASEAN Protocol on enhanc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o form an appellate body. The United States under the experiences gained from the NAFTA enacted the Trade Act in 2002 to give the Administration special authority to seek to establish an appellate body in investor-state disputes. According to this authority, the government included in the 2004 U.S. Model BIT the provision entitled “Possibility of a Bilateral Appellate Mechanism” and the FTAs concluded under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such as the U.S.-Chile FTA, U.S.-Singapore FTA, U.S.-Morroco FTA, the CAFTA-DR, the U.S.-Korea FTA, the provision on developing an appellate mechanism. Such appellate mechanism was also negotiated in the FTAA and MAI negotiations. The ICSID Secretariat also presented its own proposal for an appellate mechanism to be located at ICSID in October 2004. All these series of occurrences called special attentions to academic world. In my view, the introduction of appellate system will probably be proliferating in BITs and FTAs in the near future. If these mechanisms are properly implemented in a harmonious way, these c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jurisprudenc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y increasing predictability and consist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owever, there exist lots of remaining questions to be solved such as structure of appellate mechanism, the relation with domestic courts, the relation with existing BITs, FTAs, CUs, the coordination among appellate bodies, etc. I think the idea of appellate system has gained sufficient momentum to continue its discussion in both academic and practicing worlds, making not totally impossible of thinking of constitution of a single appellate body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n a near future.

#투자가-국가간 분쟁해결 #중재판정의 재심 #항소제도 #ICSID #BIT #FTA #investor-state dispute #review of arbitral decisions #appellate syst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희문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10%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20 이용수 3,53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미자유무역협정과 NAFTA의 투자보호조항 비교분석

徐哲源 국제법학회논총 2008 .04

한·중 무역분쟁과 해결방안

이승우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7 .06

투자자 국가간 직접중재에서의 상소 메카니즘의 전망과 법적 쟁점

徐哲源 국제법학회논총 2007 .08

영토분쟁(領土紛爭)과 국가실행(國家實行)의 구속력(拘束力),증거(證據) 지위(地位) : 일방선언(一方宣言)과 묵인(默認) 등 실질적(實質的) 법원(法源)을 중심으로

박현진 서울국제법연구 2008 .12

공해 어업과 공해상 승선검색절차 :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채택 절차를 중심으로

박현진 서울국제법연구 200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7792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